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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11.04.06 56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4.6일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1.13일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구성.운영해 온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이하 '석유가격 TF')의 논의결과와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석유제품의 가격공개제도를 확대하여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임. - 현재, 6%에 불과한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 국내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석유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국내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개설할 것임. - 가격의 비대칭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사회공헌활동 등을 포함한 정유사별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를 평가할 것임. <참고> 1. 석유가격 비대칭성 선행연구 결과 요약 2. 석유가격 비대칭성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