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3개 부처는 4.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스마트TV산업 발전에 관한 정부정책을 발표하였다. - 스마트TV 기기 경쟁력의 핵심인 플랫폼.UI 등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로 하였음. - 중소기업의 시장참여를 확대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세계 스마트TV시장 기술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UI.액세서리,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가전기기와 스마트TV간의 상호연동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것임. -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야 스마트TV활성화가 가능하므로, 민원, 교통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모전을 개최하여 참신한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스마트TV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TV제조사, 유료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통신사업자 간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할 것임. - 스마트콘텐츠 육성전략 수립 및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할 것임. - 똑똑한 TV콘텐츠 및 서비스를 위한 기반기술의 개발도 추진하고, 스마트TV 콘텐츠는 시청과정에서 무단 복제되는 등 불법적인 유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영화 등 콘텐츠들의 합법적인 유료 유통시장을 창출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광통신망 가입자 세계 1위 등 현재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스마트TV 등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산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도록 할 것임. - 한편,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신사업자의 투자와 망 이용 편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도출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스마트TV가 활성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기존 방송매체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임. - 향후 가속화될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실과의 부합도가 약해지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 방송.통신.인터넷 법제의 정비에도 힘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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