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14일 제299회 국회(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현안을 보고하였다. <목차> I. 주요 현안과제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2. 하도급법 개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 3. 서민밀접품목 집중 모니터링 및 법위반 예방대책 추진 4. 상조업 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노력 강화 II. 4월 국회 중점추진 법안 1. 소비자분쟁조정 효율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개정 2. 통신판매시장 피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개정 3. 가맹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4.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5. 다단계분야 피해방지를 위한 「방문판매법」개정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