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23일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통일대비 등 각종 중장기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도 선거일정 감안시 무상복지 등 재정 포퓰리즘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 '11~'15년 재정운용은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아울러,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성장잠재력 분야에 대한 투자 확충 노력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이와함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출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측면에서 다양한 실천전략이 논의되었음. -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출요인 억제 및 수입 확충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음. -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탈수급 유인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층 창업.창직 활성화가 중요하며,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는 경기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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