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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제9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1.04.27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4.2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1년 제9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 '서비스 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공간정보기반 신산업창출 전략',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윤증현 장관은 각 부처가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내외 불안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당부하였음. -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독일의 iF(아이에프)가 2011년 선정한 50대 디자인 기업에 우리 기업(삼성)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의 디자인 역량도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하였음. - 올해는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 4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우리나라가 '95년 이래로 국가지리정보(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사업을 통해 꾸준히 공간정보를 축적해 왔으나, 축적된 공간정보와 기술수준에 비해 여러 가지 규제와 유통인프라 미흡 등으로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음. -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 상생 중심의 '동반성장'과 경쟁 중심의 '시장원리'가 상충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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