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4.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를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2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하여 재정수지가 2011년(GDP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재정을 운용할 것임. -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정부내 협의절차 강화 등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소요를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할 것임. - 서민희망 3대 과제(보육,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를 완결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할 것임. - 일을 통한 자립, 근로빈곤층 재기 및 계층 이동 촉진을 위해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구축할 것임. - 직업.평생교육 강화, 생활환경 투자 확대, 전통문화 중점 육성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둘 것임. - 창조적 핵심기술 위주로 R&D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투자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것임. - 4대강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임. - IT융합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신흥국 시장개척 등 미래 성장기반 확충 지원을 확대할 것임. - 안보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투형 군대 육성을 지원할 것임. - 자연재해 예방투자 및 해킹 등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 지원을 확충할 것임. -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지속 확대('12년 GNI대비 비율목표 0.15%)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할 것임. - 취득세 인하 전액 보전 등 지방재정의 안정화 지원 및 낙후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 효율화, 현장밀착형 재정운용 등 재정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갈 것임. <별첨 >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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