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5.2일 발표하였다.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할 것임. - 2012년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할 것임. -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할 것임. -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는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한 후, 2012.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