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5.19일 '제13차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차 특별외환공동검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4.26일부터 5.6일까지 특별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선물환포지션제도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10.6월)'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 검사 결과, 은행들은 금년 1~3월중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인해 이들 은행들의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증가세임. -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은 외환공동검사 결과와 은행부문 외채증가 동향을 감안하여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씩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음. - 외은지점 한도는 현행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 한도는 50%에서 40%로 축소할 것임. - 한편, 금년 들어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되었음. - '외화대출 용도제한('10.6월)' 등 원화사용 목적의 외화조달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금년 들어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이 실시중인 창구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5월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은행들의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투자실태를 점검하고, 검사결과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임. - 앞으로도 외채 증가,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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