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22일 KDI와 공동으로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고려할 경우,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특히, 최근 무상복지 논쟁, 내년도 선거일정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포퓰리즘'에 대응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효율화 제고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하여(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발제), 경제분야는 재정투자 확대보다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경제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회분야는 지원을 강화하되, 보편적 혜택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성과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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