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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1.06.23 5p 보도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23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조세관련 의원입법안을 심사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의결된 조세법안의 주요내용은 ① 축사용지(초지제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② 해외주식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50% 소득공제, ④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임. -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별첨> 기획재정위 세법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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