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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ODA 분야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2011.06.23 107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6.23일 관계부처, 국회, 원조기관, NGO, 학계, 언론계 등 ODA 분야 전문가들과 ODA분야 「열린 나라 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11~'15년 ODA분야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원조의 분절화 해소를 위해 국가별협력전략(CPS)에 기반한 원조의 집중성을 강화하고, 유.무상원조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바람직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음. - 원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관리 및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고, ODA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예산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ODA 성과관리모델'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ODA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ODA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국제화 지원 및 해외진출 경로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또한, 청년층 및 은퇴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여 창업.창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자문관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ODA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관협력의 근거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규정하고,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아래 '민관협력협의회'를 운영하자는데 견해를 같이하였음. - 수원국 정부의 원조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측 민간이 발굴.제안한 원조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제안형 ODA 사업'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참고> 1. ODA분야 공개토론회 개요 2. ODA분야 공개토론회 발제 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