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 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박형수 박사가 발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도 연금.의료분야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현행('10년 결산) 33.5%에서 '50년 137.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연금.의료분야 등에 대한 중장기 재정개혁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우리나라 장기재정전망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현재 EU 및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연금.의료 등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공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등 기관별 재정추계 외에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전망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4대 공적연금 등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재정추계도 전망결과에 대한 공개수준이 미흡하고, 추계의 전제.방법.시기 등이 상이하여 정부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전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EU 등 선진국과 같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기관별 재정추계의 전제.방법.시기 등을 일치시키는 등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기관이 협력하여장기재정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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