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확대 등 중앙.지방간, 광역.기초 지자체간 재원분담을 조정하는 방안과 중앙정부 사업결정시 지방비 부담도 고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또한, 중앙.지방의 중기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연계.운용하고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시 중앙.지방간 상호협의를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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