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복지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토론자들은 현재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향후 복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면서 보육 등 미래대비 투자 확충,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후보장체계 강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한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예산 운용, 교육.복지.고용 등 부처간 기능 연계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또한, 보육료 자율화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우수 민간보육시설(공공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특히, 방청 중인 정책고객들은 정책수요자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 확충, 민간서비스와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중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용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안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 아울러,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인하 등 지출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 하고, 목적세 신설 또는 부담금 확대, 공정한 부과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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