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SOC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토론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SOC 예산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하였음. - 그 동안 어느 정도 축적된 도로 스톡수준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 등을 감안할 때 도로투자 비중을 줄이고 철도투자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 또한, 4대강 사업 마무리 이후 개선된 4대강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 유기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하였음. - 철도투자 확대는 철도운영 부문의 경쟁력 확보와 철도수요 확충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데에 대다수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정부는 금일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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