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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있는 도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2011.06.30 96p 정책해설자료

국토해양부는 「2011~2020년간 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6.30일 밝혔다. - 도로정비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도로의 정비목표 및 방향, 건설.관리계획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도로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 -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기존의 건설.이동성.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 있는 도로"를 비전으로 하여, 효율.환경.안전, 시설 개량, 도시 혼잡해소, 이용자 편의를 지향함. - 또한, 도로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시설물 활용 및 관리, 교통흐름 제어 등과 관련된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는 등 "종합계획"으로서 위상을 세우고자 하였음. - 재원조달은 SOC투자 효율화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도로부문 예산 규모보다 다소 감소된 약 70조원(국고)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이번 도로정비기본계획 시행으로 직접적으로는 통행시간 단축, 주행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1.3조원의 편익이 발생되고, 차량 1대당 일평균 37.5분의 추가 생활시간 창출과 연간 143만톤의 CO2 배출 저감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