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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고용 분야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 2011.06.29 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6.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및 정책고객들과 함께 고용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고용동향이 실업률 등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이렇게 경기에 따라 밀접한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각 계층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이에 맞는 세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고용률 개선)과 질(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을 모두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타겟팅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토론자 모두 인식을 같이 하여음. -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확대, 근로관행 개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청년층의 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Matrix형으로 재설계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컨설팅-자금대부를 Total Care 방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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