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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입원환자 보장성 높인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1.07.01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7.1일부터 시범적용 대상기관과 환자군을 확대해 1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포괄수가제는 '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의료이용량 적정관리 한계를 개선키 위해 시행 중인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복잡한 질병에도 적용을 확대키 위해 시행하는 지불제도 시범사업임. -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 전체 적용, 일산병원 이외의 3개 지방의료원 신규 적용함으로써 포괄수가제도 확대모형의 제도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금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질병군 분류 착오 등에 대한 정산체계를 갖춰 적용해 제도화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임. - 일산병원, 3개 지방의료원에 신포괄수가로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33천명으로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 전망임. - 향후, 신포괄수가 시범적용 확대 후 수가모형의 적정성과 행위별 적용 의료기관과의 차이분석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모형을 보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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