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5일 「예방과 보상의 연계방안 - 예방요율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예방요율제란 기업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일정 활동을 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임. - 금번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김인곤 과장이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예방요율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임. - 이어서 예방요율제의 도입 필요성, 요율할인 대상 예방활동 등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학계의 전문가 패널토의가 진행될 것임. -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 예방요율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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