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1년 제15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박재완 장관은 태풍과 장마로 전국에 많은 비가 왔으며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는 한편, 올 여름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 또한, 7.1일부터 '잠정발효된 한-EU FTA'와 '복수노조 및 주 40시간제 전면 시행'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한-EU FTA의 경우, 한-칠레 FTA 이후 6번째로 체결된 것으로, 세계 GDP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과의 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각 부처는 원산지 증명 교육 등을 통해 기업들이 한-EU FTA 발효 효과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는 한편,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고 아울러 다가올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복수노조 및 주 40시간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는 난산 끝에 얻은 값진 성과인 만큼 선진국으로 가는 여러 관문중 하나로서 잘 적응해 나가는 한편 기회요인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6.29일과 7.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잠재불안요인으로 제기되었던 가계부채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감사를 표명하였음.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과 관련하여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09.11월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산업부분은 BAU 대비 18.2%, 수송부문은 34.3% 등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첨부> 국제 온실가스 규제 동향과 시사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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