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이고, 외식업소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편승인상과 하방경직성 경향이 있는 외식비는 서민 가계지출 비중이 높고, 인플레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의 자발적 가격 안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임. - '물가안정모범업소(가칭 착한가게)'를 선정하여 모범업소 표찰 부착, 상수도요금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에 게재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것임. - 소비자단체에서는 외식업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임. - 장기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하반기에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정보 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을 집중 추진할 것임. - 보건, 통신, 문화관광, 운수, 교육 등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20여개 개선방안을 마련(7월말)할 것임. - 시장별 경쟁상황 평가와 개선방안을 담은 'Market Investigation'을 9월 중 발간할 것임. -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 중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등 주요 서비스업의 시장구조조사를 하여 공표할 것임. - 부당 표시.광고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을 확대하고,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중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것임. - T-gate와 생협 등 30개 사이트를 연계(4/4분기)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안전, 피해구제 정보 등 관련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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