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을 발표하였다. - 각 부처가 요구한 '12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6조원으로 '11년 대비 7.6% 증가한 수준임. - '12년 요구 증가율 7.6%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임. -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분 등 이번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대규모 사업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12년 요구 증가율은 '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임. - R&D, 일반공공행정, 교육, 외교통일, 복지, 국방 등 6개 분야의 요구 증가율이 높은 수준임.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년 수준을 요구하였고, SOC.문화.환경.농림 등 4개 분야는 '11년 예산 대비 감액된 수준을 요구하였음. - 법적.의무적 지출,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된 수준을 요구하였음. -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복지지출 부문은 +5.5조원 (53.8 → 59.3조원) 증액된 수준을 요구하였음. - 초중등 교육 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부문은 +3.7조원 (35.5 → 39.2조원) 증액된 수준을 요구하였음. - 지방재정 지원(지방교부세) 부문은 +3.3조원 (30.2 → 33.5조원), 국방전력 유지 및 방위력 개선 부문은 +2.1조원 (31.4 → 33.5조원) 증액된 수준을 요구하였음.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R&D 지원 부문은 +2.0조원 (14.9 → 16.9조원), 국가채무 이자 부문는 +1.0조원 (15.3 → 16.3조원) 증액된 수준을 요구하였음. - 세종시 건설,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은 +1.9조원 (20.1 → 22.0조원) 증액된 수준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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