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를 구성하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8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F는 ① 투자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② 개인거래 제한, 전관예우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③ 비리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등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임. - 투자결정시스템과 관련하여 거래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및 평가 프로세스(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 운영 등 투자결정.관리.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 내부통제체계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전관예우 등 이해상충 문제, 개인거래 제한, 편의수혜 제한 등 기존 컴플라이언스 규정의 내실화 방안, 운용점검 및 자가점검 시스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관리 시스템, 공단 내 준법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임. - TF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단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3개(투자결정시스템, 내부통제체계, 인력관리시스템)의 분과를 설치하여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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