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11일 「2015년.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 곡물자급률은 기존 25%에서 30%로, 주식자급률은 54%에서 70%로, 칼로리자급률은 47%에서 52%로 2015년 목표치를 높였음. - 2020년 목표치는 2015년에 비해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채소.과실.유제품은 시장개방확대, 노동력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였음. - 한편, 식량자급률(식용곡물), 곡물자주율, 조사료포함 곡물자급률 목표치도 신설하였음. - 이번에 제시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일본과 비교할 때, 밀.채소.유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더 높은 수준임. - 식량자급률은 국내 농업생산이 국민의 국내 식량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식량안보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음. -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내생산과 소비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급률 제고방안"도 동시에 마련하였음.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함께 비상시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12~'20년 약 10조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임. - DDA/FTA 협상 진행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목표치 설정을 위해 5년마다 전체적으로 자급률 현황을 재점검하고 수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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