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12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세무조사 역점 추진방향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 하반기에는 탈세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통합분석하여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 -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편법적 부의 세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사할 것임. - 전략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여 해외은닉소득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 노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붙임> '부의 편법 대물림' 탈루유형에 대한 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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