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6.30일 '제30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법률안이 7.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과 로봇진흥법 및 이러닝산업발전법 등 새로운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법안이 통과되었음. - 전기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석유 및 대체연료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국민이 신뢰하는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비 법안이 다수 통과되었음. - 이외에도, 공공기관으로 소모성 자재 구입 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세한 중소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관련 법안도 통과되었음. <붙임> 국무회의(7.19) 통과 법률 공포안(14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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