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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2011.07.20 20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7.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임. - 기기간(M2M, Machine to Machine) 통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부하량이 적은 데이터서비스임에도 음성서비스를 하는 이동전화 수준의 높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 M2M서비스의 전파사용료를 인하할 것임. -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에너지를 투입하여 성형하지 않고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연료 재활용 제도 등을 개선할 것임. <별첨> 1. 개선과제 주요 내용 2. 「2011년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