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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제17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1.07.20 1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7.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1년 제17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박재완 장관은 '농산물 가격상승 대응 및 하절기 에너지 절약' 관련, 그 동안 발생한 농가 피해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대응해 주고 지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하절기 에너지 절약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음. - '세계 경제' 관련,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되,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만큼은 "치료(remedy)"는 정책대안이 아니며, "예방(Prevention)"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햇살론' 관련, 실물경기와 체감경기간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서민의 금융애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서민에 대해서는 햇살론, 미소금융, 전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2011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 관련, 규제개혁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와도 같은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그간 10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한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 관련, 36만 중소상인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통해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붙임>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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