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는 7.19일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SIFIs) 규제강화를 위한 2개의 공개권고안(consultative document)을 발표하였다. - 권고안은 ①BCBS가 마련한 「G-SIBs 평가방법 및 규제체계 관련 공개권고안」(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Assessment methodology and the additional loss absorbency requirement), ②FSB가 작성한 「SIFIs 정리체계 개선 관련 공개권고안」(Effective Resolution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임. - 권고안들은 G20 요청에 따라 FSB가 주도하고 있는 SIFIs의 도덕해이 축소를 위한 규제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권고안 ①'은 G-SIBs의 시스템중요도 축소 유도, '권고안 ②'는 IFIs 실패시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 완화를 위한 것임. - 상기 권고안은 7.18일 개최된 제8차 FSB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각각 8.26일(권고안 ①) 및 9.2일(권고안 ②)까지 민간의 의견을 공개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붙임> 상기 권고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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