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활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7.21일 밝혔다. - 자활기금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현실에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0여년이 흐른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자활기금 운용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 지난 10여년은 자활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노력한 시기로, 작년 말 기준으로 자활기금은 16개 시.도와 213개 시.군.구에 설치되었음. - 한편, 자활기금은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자활사업 여건, 지자체 의지 등에 따라 자활기금이 운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마다 자활기금 조성과 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기금조성.집행이 낮은 요인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지자체 자활기금 담당자가 기금손실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기를 고취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구노력으로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창업지원 융자사업 중심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기금 집행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17억 2,500만원에서 2010년 153억 8,932만원으로 지난 10여년간 기금 집행액은 9배가량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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