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7.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적인 활용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명의대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그간 일제 단속과 계도활동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활용 근절에 한계가 있던 상황임. - 정부의 단속.계도와 병행하여 민간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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