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10년도 예산사업(38개 부처, 482개 사업, 51.3조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33개 사업은 '우수' 이상으로, 132개 사업은 '미흡' 이하로 평가되었음. - 전년도 평가와 비교하면 '우수' 이상 사업수는 늘어나고 '미흡' 이하 사업수는 동일하나, 평가대상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각각 2.1%p, 3.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계획, 관리, 성과.환류의 단계별 평가결과를 보면, 사업계획이 92점, 성과계획이 70.1점, 관리가 65.9점, 성과.환류는 55.1점으로 나타났음. -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사업은 '산림재해 방지'(산림청), '노인 일자리 지원'(복지부) 등 33개 사업임. - '미흡' 이하로 평가된 사업은 132개 사업이며, 주요 요인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부적절, 저조한 예산집행률, 성과미달성 등으로 분석되었음. - 각 부처의 성과관리 역량 제고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환류해 나갈 계획임. <첨부> 1. '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개선사항 2. 우수사업 예시 3. 미흡사업 예시 4.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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