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9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11.8.9)에서 추진을 의결하였다. - 동 방안을 추진한 배경으로 향후 10년간 인프라.플랜트 시장이 과거 10년에 비해 시장규모가 약 20% 증가할 전망이며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주국가의 대출규모, 금리 등 금융경쟁력이 수주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기본 추진방향으로 소규모 프로젝트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되, 정책지원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중대형 해외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며, ① 단기적으로는 자산운용구조 개선, 출자확대 등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 환리스크 헤지수단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민간금융의 참여를 촉진, 중동 등 외국계 자금 활용 확대, 민간.해외 자금 유입 등을 촉진 ②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신용도 제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글로벌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 - 세부 추진방안으로 공적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여력을 확충하고,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며 인센티브 제공, 환리스크 헤지수단 확충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국내 민간금융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함. 국제기구, 해외 수출신용기관 등의 자금활용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하고, 중장기적는 국내 금융기관의 자문.설계 등의 역량을 제고함. - 금번 추진방안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 프로젝트 유형에 맞추어 자금조달 가용성 및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유형, 국내 금융시장 발달 등을 감안하여 민간전문가.관련업계.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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