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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제20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1.08.17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8.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1년 제20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녹색건축 선도방안',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결과 및 이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관련해서, 박재완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나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은 만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이번 사태는 사회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입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과 같았다면서 내년 예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므로 각 부처에게 협조를 부탁하였음. - '공공기관 녹색건축 선도방안'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문에서 '20년도 배출전망치 대비 26.9%의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호화 건축물의 에너지 비효율과 노후청사의 에너지 낭비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음. -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 관련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근로조건을 찾아가는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였음. -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인력 이직을 제한하는 접근보다 불공정 사례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되,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인력공급체계와 장기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발전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음. -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결과 및 이행계획' 관련해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최초로 IAEA가 실시한 통합규제검토로서, 우리나라가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시스템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원전사고 직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등 후속조치도 탁월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음. - 이어 원전 안전관리에서만큼은 과유불급이란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부처에게 이번 점검을 계기로 원전관리에 한층 더 매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방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원전수출 확대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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