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19일, '10년 개선.시행중인 현행 턴키제도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조사결과 특히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계 관계자의 62.1%는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이 증가했다고 한것으로 응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발주기관 관계자도 책임성, 전문성 항목에 각각 84.3%, 87.5%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특히,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책임성.전문성 뿐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과 감소했다는 비율이 비슷하여(증가 28.6%, 감소 35.7%), 제도개선에 따른 공정성 제고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턴키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높아, 기관별 개선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 턴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 향후, 현행 턴키제도가 일선 발주기관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앙위원의 기관별 공동활용 허용을 통해 심의지원을 강화하고, 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참고> 제도 개선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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