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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 2011.08.19 41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8.18일 제21차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고, 8.19일 제5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하였다. - 동 대책은 지난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을 그간의 여건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축사.과수.원예 시설현대화 등 핵심인프라 위주로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21.1조원→22.1조원)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대책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