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3일 개최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국제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개방 대상기관 및 대상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거나 또는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반영하였음. - 또한, 주무관청의 협정 위반행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대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허가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인.허가 협의체를 개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음. - 정부는 개정안을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금년 중 입법이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첨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