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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부문 규제개혁 방안
경제규제개혁위원회 1997.11.20 30p 정책해설자료

'97.11.20 개최된 제7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부문 규제개혁 방안 1. 규제현황 2.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3. 세부과제별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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