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배수갑문) 등의 수리시설 설계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선을 위해 시설 설치.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말까지 공동으로 관련 TF를 구성.운영할 것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련 민간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재해대비 설계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임. -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선은 총리실에 구성(8.10).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TF"와도 연계 추진될 예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저수지의 홍수배제 능력 확대, 쌀농사 지역에서의 타작물 재배 등 영농여건을 반영한 배수설계기준 마련과 방조제에 대한 지진, 해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임. - 또한, 금번 T/F에서 실시하는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배수갑문)등 농업기반시설 실태조사와 설계기준개선 방안을 토대로「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12)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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