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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제22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1.08.31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8.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1년 제22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적응능력 제고 방안',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활동 동향' 관련,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수출.내수여건 등을 감안할 때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였음. - 향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경제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등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기부문화' 관련, 공생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인생 100세 시대' 관련, 걸리버 여행기의 "죽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지적하였음. -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0세 시대 대응 계획」을 마무리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하였음. -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적응능력 제고 방안' 관련, 시간당 30mm 이상 폭우가 내린 것이 '80년대에는 연평균 44회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말 현재 128회를 기록하였고, 올 초에는 서울지역 1월 중 영상기온이 단 44분에 머무는 등 기상이변과 이로 인한 피해가 상시화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였음. - 국민 입장에서는 오늘 당장 비가 얼마만큼 올 지 정확히 예측하고, 폭우가 쏟아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속히 복구에 나설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대응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관련, 이명박 정부들어 11차례의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1.7말 현재 359개 과제 중 32개 과제(9%)는 입법차질,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지연되었다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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