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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 두달째, 정착국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2011.09.06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시행 두 달째를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 노조 설립은 제도 시행 첫 날 이후 지속 감소, 8월 하순 들어 일 평균 4개로 축소되어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시행 초기부터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73.3%)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설립(86.3%)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음. - 무엇보다 독립노조가 대다수인 신규노조들이 기존 조합원 흡수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 신규 노조 중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21.0%(7.8)→27.2%(8.31)로 증가한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32.8%(7.8)→51.4% (8.31)로,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15.4%(7.8) →19.0%(8.31)로 증가하였음. - 이는 기존의 상급단체 중심의 정치 지향적 노동운동에서 현장 근로 조건 개선 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이 52.7%(7.8)→87.8%(8.31)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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