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9.5일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 전문대 146)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9, 전문대 8)으로 선정되었음. - 이로써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 전문대 131)임. -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임. -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하였음. - 오늘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임. <붙임> 1. 대학구조개혁 개념도 2.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 3. '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4.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대출제한대학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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