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서,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금년 내로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음. -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될 것임. -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임. -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과제 역시,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할 계획임. -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 <붙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 후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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