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규제 중 해당지역 주민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단독주택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규제(현재는 농어가주택만 허용)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금년 하반기 중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12년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