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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1.09.21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9.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11년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예산: 경제활력.미래대비 부문',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자본지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IMF 경제전망 및 8월 고용동향' 관련, 일자리야 말로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서민생활 안정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 노력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음. - '인천공항 항공관제시스템 오류 및 비상정전' 관련, 금번 사고에서 정부기관 일처리의 여러 취약점이 노출된 것으로, (i)위기 대응 매뉴얼은 미흡하거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ii)일상적인 업무관행만 고수하다 이상고온 등의 새로운 위험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 '해외출장 : IMF/WB 연차총회 및 G20 재무장관 회의' 관련,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 불안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제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G20 트로이카(한국-프랑스-멕시코) 중 하나로서 글로벌 이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국제신용평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2012년 예산(안):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 관련, 2012년 예산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i)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ii)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강조하였음. -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자본지원 계획' 관련, 정부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재정에서 자본금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에서는 현물출자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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