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담은「'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동 계획은 '10~'14년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연동계획임.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감안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할 필요가 있음. -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10년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회복(GDP대비 %, 예산 △2.7 → 결산 △1.1)되는 등 균형재정 조기 달성의 여건도 개선되었음. - 한편,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재정운용방향 하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목표와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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