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8일 「2011년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등 비건설사업 타당성검증 강화 방안', '직업훈련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박재완 장관은 선심성 복지 등 나라 살림의 방만한 운영으로 디폴트 위기를 맞이한 그리스 등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하였음. - 정부는 '13년 균형재정 달성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조기 복원을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규율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임.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13년에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14년 이후 20%대 후반으로 낮출 계획이며, 균형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복지사업의 경우, 건설사업과는 달리 정량적 효과 평가에 한계가 있고 편익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건설사업과는 차별화된 방법론 등을 적용하여 복지사업의 신설 또는 확대시 사업 타당성, 중장기 재정소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 이번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그간 직업훈련사업군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투자 규모는 적정한 수준이지만, 분야별 재원배분과 일부 유사.중복사업 등에 있어서는 지출효율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전략분야 훈련 강화 등 직업훈련사업群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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