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30일 「서민공감 12대 과제」를 포함한 '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6대 계층별로 작지만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2개 사업씩 선정하였음. - '아동.여성'에 관해서는 장애아동은 취학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단가를 50% 인상하기로 하였음. - '청년.청소년'에 관해서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노인'에 관해서는 생활체육용품 지원대상 거주시설수를 확대하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어르신도 2배 확대하기로 하였음. - '장애인'에 관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근무시간.보수를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농어민.소상공인'에 관해서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인원을 4배 확대하고 상품권 발행액을 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소년소녀세대에 동절기 난방유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향후에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피부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첨부> 1. 서민공감 12대 과제 요약표 2. 서민공감 12대 과제 세부내용과 사례(인용사례는 실제사례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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