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10년도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임. - '11년 국세감면액은 30조 6,194억원으로 '10년도 29조 9,997억원 대비 6,197억원(2.1%)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 집계되었음. - '12년 국세감면 전망액은 31조 9,871억원으로 '11년도 30조 6,194억원 대비 1조 3,677억원(4.5%)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4%로 추정됨. <별첨> 1. 예산분류기준별(기능별) 국세감면 현황 2. 감면규모별 국세감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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