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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혈압 등 52개 질환자, 대형병원 진료시 약값 부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1.09.30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0.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며,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음. - 이와 같이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진료비)이 적은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또한,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1차의료활성화도 기하기 위한 것임. <붙임>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질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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